최저임금 인상에 알바 고용주 10명중 8명 “ 고용 줄일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 고용주 10명중 8명이 고용을 줄일 것으로 설문에 답해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바천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알바생의 76%는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고용주의 73%는 불만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설문조사 대상자를 모집단으로 조사한 결과)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 10명 가운데 2명은 올해 고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의 달성 시기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2019년’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고, ‘알바생 고용을 어느 정도(10~20%) 줄인다.’는 응답도 23.9%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알바생 고용 대신 가족 경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0.2%, ‘혼자 가게를 꾸려나가겠다’는 응답은 9.7%로 나왔다고 합니다. 인력 운용을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고용주는 전체의 20.2%로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범위와 기준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는 말과 함께 한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9천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지요.

정확한 계산으로는 9천 36원이라고 합니다. 종업원을 둔 고용인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식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수준보다 훨씬 높고 사용자들의 부담도 더 크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입니다. 식비는 통상 매일 5천원 정도로 책정되고 월 4대보험료는 15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2018 최저임금위원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대준 한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주휴수당을 법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사실상 9천 36원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김 이사장은 “주휴수당 때문에 사실상 시급보다 20%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외에 식비, 상여 등도 우리나라에서만 지급하는 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당연히 적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산법이 자영업자들을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최저임금 포함 범위 등을 바꾸면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진 지역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고용주는 “매장이 시내 중심가로부터 꽤 멀리 있고, 알바생들의 ‘시급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외진 곳에 있는 곳들은 최소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은 준다고 해야 알바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알바비를 줘야 할 상황”이라고 푸념했습니다.

 

즉, 알바생들의 눈높이만 높여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지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3.6%에 달하는 266만 3000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모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저임금자의 98.7%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87.3%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합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27%가 월 100만원의 영업이익도 못 내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하였습니다.

 

[취업]-취업걱정에 우울증 치료마저 포기하는 N포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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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읽어본 몇 개의 기사 요약본인데요.

알바를 경험해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알바를 구하기 위해 상담을 할 때에는 정말 친절하던 분들이 알바로 고용이 되어 첫 출근한 순간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대했다는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시급에 관해서는 청년실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알바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4대보험과 식비는 고용주가 꼭 챙겨줬으면 좋겠어요.